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8 선고 2016누65895 판결
  클린룸의 감가상각방법 및 퇴직금 권리의 성숙·확정 여부,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6 선고 2015구합54506 판결
  재차증여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4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4.11.11 선고 2014누53003 판결
  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따라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무상증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
4. 부산지방법원 2014.07.17 선고 2012구합2864 판결
  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9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9.03.19 선고 2008나74330 판결
  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해 과오납한 상속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8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8.04.30 선고 2007누29156 판결
  비상장주식 평가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금액이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2 선고 2007구합7512 판결
  비상장주식 평가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으로 과세한 금액을 인건비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16. 선고 2002누14388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0두9069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5.1.(153),915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001년

10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99두4860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5.(144),2610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

2000년

11. 대법원 2000. 5. 26. 선고 98두15115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7.15.(110),1555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